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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형제도 폐지법안 추진

열린우리당은 사형을 없애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특사로 풀려난 유인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마련중이며, 유 의원측은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과 공동대표로 발의하기 위해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측은 "중대범죄에 대한 징벌수단이 없다"며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키 위해 사형을 폐지하되,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 10년이 지나도 가석방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측은 이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때도 사형폐지법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과반인 155명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이 과반 1당인 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통과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사형폐지법안은 15대와 16대때 두번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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