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개혁 입법 완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의원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 공정, 정의, 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도 매듭지어야겠다.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간 개혁의 내면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등 미래로 중점을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 한다"며 "의원들의 단일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의 새 장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의지를 못박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철회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