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 의미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형 비리를 정부마다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 간의 불신의 벽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검찰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검찰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며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 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고,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11일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출연해 "촛불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뭉쳐진 것"이라며 “공수처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것도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반영될 결과”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