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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고통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반복된 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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