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향한  '검찰 대변혁'의 시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흔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윤 총장 정직 기간 중 출범될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낮은 수위라는 지적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측이 빚나간 좀 아쉬운 징계"라며 "스스로 물러나는게 도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임으로 징계위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땅을 칠 일" 이라며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부패를 도려내는 일들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윤석열의 복귀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진사퇴를 고민하게 될 것 "이라며 공수처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도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로) 수사권은 나눠질 것이고, 공수처는 발족하여 역할을 할 것이고, 윤석열은 최소한 당분간 일이 없을 것이다. 조만간 검찰 인사도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다”라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못된 권력기관이다. 기필코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 거의 다 됐다. 저항은 이 정도다. 곧 조용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의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시즌이 열리고 있다. 코로나와 검찰개혁을 모두 해결하는 새해가 되길 빌어 마지 않는다”라며 검찰과의 악연을 회상이라도 하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