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지회장 김영주)가 학교 예산이 독립회계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이 단위 학교에 주어져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예산 공개를 요구하자 초등학교 교장단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이하 전교조)는 이같은 초등 교장단의 집단행동에 반발해 남양주교육청에 예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교육부, 감사원, 행자부 등 관련 기관에 이를 항의하며 행정 심판까지 준비 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전교조 회원들과 일선 학교장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단위 학교 교장의 책임경영 강화 차원 차원에서 학교예산을 독립회계체계로 바뀌면서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이 단위 학교에 위임됐다.
전교조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회가 학교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내 학교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장 연수비 증가, 위로금 허위 작성, 불필요한 공사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세부 내역에 대한 감사나 심의 없이 간단히 통과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공적 자금인 학교예산의 사유화 및 예산 누수를 방지키 위해 적절한 분석 자료를 통해 학교장과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함께 공교육의 학교예산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28일과 30일 관내 50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학교예산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정보 공개 요구서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초등교는 교장단 협의회를 통해 단체로 대응하고 있다.
교장단 협의회는 전교조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맞서고 있으며 자료의 유출을 우려 직원들에게 자료 공개에 대해 철저한 문단속을 지시하는 등 최대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단의 묵묵부답과 육장과의 면담도 무산되자 감사원, 교육부, 행자부 등 상급 기관과 중앙부처에 항의키로 하고 경실련 등 중앙의 시민단체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 박준표 예산특위 위원장은 “예산의 정보 공개는 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자발적으로 시정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취지다” 며 “교장단 협의회는 즉각 예산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교육 행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K초등교 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회계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의 회계 운영 관행상 예산의 공개는 투명성 확보보다는 자칫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전교조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오는 21일 교육장과 두 번째 면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교의 학교예산 공개는 이천, 하남, 광주와 수원 등 일부지회에서 공동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