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대비해 분야별 5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민의수렴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의원워크숍 분임토의를 통해 14개 상임위별로 개혁과제를 정한 우리당은 19일부터 당 차원에서 시도하는 `현장국회'에서 해당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과제는 특히 우리당이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개혁드라이브'의 핵심 내용이란 점에서 여권의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우선 법사위는 ▲과거사 청산 ▲부패척결 ▲사법개혁 ▲인권 신장을 기조로 삼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돈세탁방지법 제정, 계좌추적권 부활, 변호사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하고 당지도부에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해 고비처 문제 등과 관련해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위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의 대입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했고, 여성위는 호주제 폐지 연내 추진, 강력한 성매매방지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문광위는 언론개혁 완수와 방송통신 융합 구현을 제1과제로 삼았고, 환노위는 실업 해소 및 보건위해성 대책 강화와 함께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등 노사분쟁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담당인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건교위는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주요 개혁과제로 정했다.
현장국회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경제주체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해 가칭 `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