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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권찾기조직위, 가덕도신공항 지역정치권 입장 요구

각 정당 시당 및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들에 공개 질의서 전달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논란이 한창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 인천지역 정치권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21일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들에게 공개 질의서 및 답변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잇따라 공동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치권 간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인근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검증결과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국민 혼란은 물론 해당 지역민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 위계’를 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들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 및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One-Port 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물론 각 공항도시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공항개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일방 추진에 대한 국민적 숙의 및 사회적 합의과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인천 정치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로 시민행동을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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