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오산시의원(국민의힘·사진)이 21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심의 결과 재정자립도를 위축시키는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정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세출합계는 4894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3783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111억 원이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세출합계는 5548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4529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19억 원이었다.

또한 내년 2021년도 세출합계는 621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5296억 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915억 원이다.

김명철 의원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오산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예산은 16.9% 상승한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2%가 줄어들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율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바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2021년 본예산에서도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으로 160억원, 합계 총 3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동안 오산시의 채무를 보면 2010년도에 22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6년 9월 채무를 모두 상환해 채무제로 선언과 함께 오산시 곳곳에 채무제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오산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60%, 2011년도 56%, 2012도에 46%를 나타냈었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33.1%, 2019년도 29.63%, 2020년도에는 30.37%를 나타내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즉, 오산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제안한다며 “오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국·도비 매칭사업은 원천배제 시켜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높여 줄 것과 불요불급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고정비 사업을 재정비 하셔서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온 만큼 그 사업들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