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다. 

실제 임대료 명목 지원은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 행정력 낭비와 수급자의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다.

당은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