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의원 10여명은 21일 시민단체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하고 8월중 태스크포스 및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한 뒤, 가을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세부 입법 일정도 가시화했다.
특히 개인의견을 전제로 달긴 했으나 신기남 의장이 직접 나서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 됐으며 폐지해야 한다"며 "연내에 국보법 개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천정배 원내대표와도 이 점에 관해 합의했다"고 말한 점은 시사점이 크다.
그러나 아직 `폐지' 쪽으로 당론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 천 대표측은 이같은 신 의장의 발언에 적잖이 당혹해하는 눈치다. 한 측근은 "지금 단계에서 (천 대표의) 개인의견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분과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폐지입장을 밝히는 의원들간에도 대체입법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 의원은 "3조 반국가단체 조항, 6조 탈출에 관한 죄 중심으로 대체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명숙 의원은 "야당과 보수세력의 상당한 공세를 뚫고 나가는 구체적 전략전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개정안 추진의사를 밝혔던 양승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은 개폐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당내에서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폭넓은 보수계층이 폐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도 최근 정책위에서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는 등 국보법 개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성진 제1 정조위원장은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은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17대 총선 후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1차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영남권 보수 중진 의원들은 "국보법은 이미 여러 차례 수정.보완돼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가 없으며 국보법 개폐 주장은 여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