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