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이 도내 지자체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확대를,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지원을 축소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 상품의 직전 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인 2018년도 후반기부터 지원 대상 자격 중 기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였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2021년부터는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은 2년 이내 미취업자였던 대상 기준을 각각 10년과 4년으로 확대했다.

도가 이처럼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정책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반값등록금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안산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대출이자 지원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나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안산시는 올해 반값등록금 2단계에 돌입했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서 차상위 계층, 법적 한부모 가정인 대상을 추가했고, 개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행복이음 장학금’을 신설, 4대째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50만원씩 연 1회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지 않았던 안성시도 경기도의 지원 확대정책에 고무돼 2021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했으나, 해당 조례가 경기도 정책과 동일해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지원대상의 거주 기간 제약을 공고일 당시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했고, 올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경마 운영 수입이 대폭 줄어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과천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경기도의 지원 정책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온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지난해 폐지했다. 2018년 하반기 2160명에서 2019년 하반기 1554명으로 1년 사이 신청자가 600명 이상 줄은데다 도 정책과 중복되는 이유였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기도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신청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수원시가 학생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1771명에 9200여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자 상반기는 접수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접수를 실시 570명에 25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경기도와의 중복 신청자를 가려 최종 지원 금액은 2500여만원이었지만 당초 신청 금액은 5000만원을 넘겼기에 수요가 높다고 판단,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도 2019년 한 해 동안 777명에게 9700여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는 728명에게 9600여만원의 지원을 해 큰 차이가 없어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로부터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25만 482원을 지원받은 윤혜진(25) 씨는 “저금리라도 1400여만원의 큰 금액을 대출받아 이자가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