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2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국가비전위는 ▲민주주의·민생·평화·지속가능 등 주제별 ▲여성·청년·노후·중소기업·노동·일자리·주거·교육 등 분야별 ▲서울·인천·경기·호남·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초광역권 지역별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다. 

특히 혁신위는 내년 대선 국가비전위가 후보자 선거캠프가 아닌 '정당 중심'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한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오는 3월 추진단을 구성해 5월 중 국가비전위 출범을 완료, 연말까지 민주당 30년 국가비전인 '비전 2050'과 국가혁신 10개년 계획인 '플랜 2030'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정책 전당대회'를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별 1∼2명인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을 총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제안도 내놓았다.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보좌진 정수나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정책 인력을 증원,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예산 증액 없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초광역별·광역별 정책연구원을 설치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강화하고 정당기록원을 신설해 당의 정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뒤 ▲전체회의 12회, 전문가 간담회 10여회 ▲5대 혁신의제별 수시 간담회 ▲선수 별 국회의원 간담회 ▲사무처당직자 직급별 간담회 ▲혁신위원 워크숍 등을 열고 혁신안을 정비해왔다. 

지난 12월 20일 ‘소통역량 강화’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정책역량 강화’ 2차 혁신안 발표한 민주당 혁신위는 오는 2월 중에 남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