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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도의회 최종의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원 포인트' 추경이 통과되면서 도민들은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민 약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24명 가운데 찬성 11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으며, 규모는 본예산 28조8723억원에서 1조3635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총 30조2358억원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모든 도민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1조3514억원과 부대경비 121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 그러나 지급에 앞서 방역이 먼저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방역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이를 생각해 시기와 지급방법 등을 생각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신 본회의에 출석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제안을 선제적으로 도의회가 제안한 것은 지방자치의 한획을 그은 것이다“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을 위해 노력해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행부는 도의회에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예탁에 따른 반환 계획안’도 제출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예탁에 따른 반환 계획안’에는 기존 예수금 1조268억원과 2차 재난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한 소요 예산인 신규 예수금 1조4522억원(원금 1조2805억, 이자 1737억원), 총 2조4090억원을 총 14년 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이용해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거소신고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도 통과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