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따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면서, 최대한도 '캡'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 산출방식이다. 

국세청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파악과 연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즉 예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손실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마다 천차만별인 고정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원내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손실보상제의 보상 대상과 규모·기준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는 시간을 두고 당정청이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먼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보편 지원에 더해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업종 등 선별 지원의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재원은 20조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 때 14조원 정도가 들었고 2·3차 선별 지원 때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 규모가 약 6조원”이라며 “1차와 2·3차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