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금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전략회의 뒤 "이번주 중 특위 가닥을 잡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책을 신속 정리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복지체계 관련 토론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본다. 공론화 과정에서 신복지체계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정책적 완성도와 실행계획도 상당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 비전"이라며 "기존 복지 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세미나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해 발표된 이낙연표 신복지체제의 구체적인 구상안에는 국민생활기준은 크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이 제공되는 '적정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

2025년까지 최저기준 달성을 목표로 생애주기별로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아동수당 확대 및 아동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만 20~34세 보편적 청년수당 도입 ▲만 50~64세 보편적 중장년수당 도입 ▲기초(장애인) 연금 30만원 유지 또는 급여액 40만원 인상 등이 담겨있다.

적정기준 달성 목표는 2030년이며,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해 ▲아동수당 50만원으로 인상 ▲만 20~34세 청년수당 확대 ▲만 50~64세 보편적 중장년수당 확대 ▲기초·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40% 이상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대표가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2025년까지 대학 무상교육 수혜율 50% 달성, 2030년까지 실질적인 대학 무상교육 실현 제안도 담겼다.

[ 경기신문 = 최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