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며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반박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앞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 지사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용 의원은 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또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며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을 '공통부'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냐”며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차례”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끝으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임 전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지적한 태도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