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부열(59·사법연수원 18기) 수원지방법원장이 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55·11기)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 천거 결과, 추천된 40명 중 1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에 동의한 15명 중 법관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변호사는 1명, 교수는 1명이다.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성은 4명이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허부열(59·18기) 수원지법원장 ▲배기열(56·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강승준(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54·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강수진(50·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기간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위원장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