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을 처리한 사례를 발표했다.

장기미해결사업은 대부분 사업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 사업 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었다.

2018년 7월 이 지사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인 안양시 연현마을도 2002년부터 시작된 악취 문제로 아스콘 공장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부지에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 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 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 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노력으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과 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1만 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을 처리했다고 발표한 사례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덕지구 개발사업 ▲K-컬처밸리 조성사업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등 10개의 사업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