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습이 저린다”며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해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되어버렸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비수도권의 처지를 토로했다.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력을 다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 “자신의 연고 지역인 고향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 2000억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다”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지 10년이 넘었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목하며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심사 소위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