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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 가능성 실험하고 수용하는 토양 필요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16일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기본소득)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향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비상상황”이라며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시와는 격이 다른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무수한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K-방역, K-팝, K-무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항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출발한 ‘실험적 정책’은 ‘경제방역’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심리방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이라며 “아는 길만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조건적 반대와 깎아내리기식 정쟁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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