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5년간 물 값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서민생활고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시설투자재원 일부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해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2004년 재무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로부터 댐 보상비 8천90억원, 수도건설비 1조4천679억원 등 총 2조2천76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공사는 이 중에서 수도사업 1조171억원, 댐 사업 6천477억원 등 모두 1조6천648억원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중 1조121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을 부채상환에 써 부채비율을 지난 99년 41.5%에서 2003년 25.1%로 대폭 낮췄다.
공사는 톤당 생산단가를 99년 206.73원에서 2001년 241.54원, 2002년 266.17원, 2003년 275.30원으로 매년 수도요금을 인상했다.
또 실제 공급단가는 99년 152.96원에서 2001년 193.23원, 2002년 231.57원, 2003년 259.10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댐 용수의 판매요금 역시 톤당 99년 22.93원에서 2001년 30.35원, 2002년 35.14원, 2003년 41.7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사는 건교부의 지속적인 출자로 자본금이 증가된 반면 시설개선에 투자하지 않은 재원을 차입금상환에 사용, 서민들의 생활고를 무시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 측은 “나머지 6천520억원은 정부로부터 필요 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만큼 덜 지원해도 되는 셈”이라며 “신규 시설투자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물 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용하고 정부 출자비는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건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 99년 이후 물 값 현실화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입으로 마련된 재투자재원은 1조6천648억원이었지만 모두 시설개선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수자원 공사 측은 “출자비를 받아온 것은 지난 99년 마련된 물관리종합대책 일환이었으며, 재투자재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며 “최대한 맑은 물을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