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 측과 게임업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18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에 대해 “자율 규제라는 위선에 기대 여론을 피하지 말라”며 “게임협회와 업계가 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06년 시행된 이후 15년 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화가 빠른 게임 및 IT업계의 특성상 기존의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유저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게임사가 밝힌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게임사는 재발방지 약속은 했으나 정확한 확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두고 게임업계와 논의를 가져왔으나,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를 주장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 개정이 미뤄질수록 커진 이용자들의 불만은 최근 트럭을 이용한 시위로까지 번졌다.

 

 

넥슨의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마비노기 커뮤니티 ‘마비노기 마법 도서관 카페’의 회원들은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판교에 위치한 넥슨의 본사 앞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인데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문구를 트럭에 부착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률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한선도 없어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기까지 수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재의 자율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를 사례로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어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 규제 준수율이 80~90%라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다.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하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