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월 4만원이 기본소득인가'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에 대해 연이어 비판을 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는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말꼬리 왜곡해 비난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노동종말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완전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비인간적 노동강요를 피하기 어렵다"며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중 축소, 인공지능 로봇의 노동 대체,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총수요부족과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새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어 통계상 체감상 소비증가, 경제 활성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1단계 연 2회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예산(580조원)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연 50만원은 연 50~60조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 도입시 80~90%의 국민이 내는 기본소득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때 기본소득용 증세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원은 월 4만원에 불과해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 뒤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기본소득 재원 190조원 확보할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하여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