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000억에 추경예산 15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로 구성됐고, 우선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의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3개월치 전기요금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네 차례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19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대상도 3차 지원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가장 많다”며 “기재부가 수고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