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한미 방위비 타결…미 동맹 복원 속도

 

장기 표류를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 해소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 8차 회의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진행해 협상을 타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