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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친다"… 국토부·LH 등 직원에서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확대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4일 경찰이 중심이 된 합수본은 전날인 13일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 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합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현재 내사 중인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이지만, 앞으로 경찰을 비롯한 합수본이 국토부·LH, 지자체·지방 공기업 등 직원에 그 배우자·친인척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파헤치면 점차 수사 대상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합수본은 전수 조사 권한이 없는데다 물리적으로도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첩보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를 위주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합수본은 국세청, 금융의원회, 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젱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사 대상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땅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 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 한 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에 대한 사망 원인도 분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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