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중심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구 담당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는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대검 측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 등 4명이, 일선 지검·지청에서는 의정부·인천지검, 성남·안산·안양·고양·부천지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각각 참석했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시작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과장·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팀·검사 지정,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사 중 환수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하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할 수 있다.

대검은 안산지청 전담 수사팀과 일선 검찰청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수사 방향을 수시 협의해고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 처리키로 했다. 송치 사건도 엄정 처리하고 범행 규명을 위해 경찰의 보완 수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협력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관련 법리 검토와 수사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일일 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