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듣는다

인천의 하도급율은 2019년 기준 27.1%로 전국 꼴찌다. 타 시·도가 50%안팎인 반면 인천은 그 절반에 간신히 머물러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다른 지역들은 하도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고존수(민주·남동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예전부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율에 관심이 많다. 2019년 지역하도급율 권고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당시 고 위원장은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시와 대형 건설업체는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해 어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교위원장을 맡았을 때 첫 일성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였다. 그 만큼 고 위원장은 지역 건설업계 문제에 천착해 온 인물이다.

인천의 하도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그는 ‘지리적인 점’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인천은 서울, 경기와 맞닿아 있잖아요. 대다수 1군 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에 몰려있는데, 인천은 서울·경기와 가까우니 시공사들이 자기네들 협력사를 쓰지 굳이 인천 업체와 함께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건설업체 비율은 전국의 39%다. 이 중 경기 20%, 서울이 1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인천은 5% 남짓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의 1군 기업이라고 해야 대림을 포함해 한 3곳 정도”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이 발의했던 지역 하도급율 상향 조례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때문에 시공사들이 조례안을 무시하고 기존 협력업체들을 써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강제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인천기업에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 건설업체들이 역설적으로 인천에서 하도급 수주를 따지 못하니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 우리가 만약 조례로 이를 강제한다면 타 지역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타 지역 역시 하도급율에 대해 강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인천 건설 관련 기업의 전체 공사액 72.9%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해법으로 ‘당근과 채찍’을 통해 시공사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사현장의 날림먼지나 건설폐기물은 관행적으로 모아뒀다 폐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한다.

그 동안 공사편의 등을 위해 눈감아줬던 관행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타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해 하도급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 반대로 지역업체들의 외주 비율이 높은 경우 건설업체가 원하는 부분을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용인해 준다.

고 위원장은 “시의회가 올해부터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각 지자체에 이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여기저기서 반응이 들려오고 있다. 고무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