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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토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청와대가 이전하면 그 주변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과 토지이용 제한조치가 풀리는게 상식"이라며 "행정수도 이전후 인왕산을 포함, 청와대 인근 35만-40만평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용산기지 90만평도 녹지로 조성돼 쾌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전 시점은 2010년 이후 몇년쯤 될 것으로 보이며, 입지를 확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데 2년 정도 걸리고 예산투입은 2007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개발 종합청사진'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것을 종합해 8월중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 지역별 발전 전략, 수도 이전후 현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발표될 것"이라며 "국회 이전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 도심 정비 계획과 관련, 당내 일각에선 청와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명동 등 주변 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물류비용 경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특혜 조치를 포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8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규제완화 시점에 대해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007년 전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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