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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로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교통 사망사고 감소 위해
일반도로서는 시속 50㎞…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차량정체 우려 목소리 있지만, 실제로 2분 정도 차이

 

주말인 오늘(17일)부터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기존 시속 60㎞에서 10㎞ 낮아진 것이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소위 골목길이라 부르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넘기면 안 된다.

 

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하지만 ‘차보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게 5030의 취지다. 

 

바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사망하는 사람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량 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1.4명,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2.9명, OECD 회원국중 35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고 있다.

 

정부는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 자동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을 때 속도가 시속 60㎞면 사망률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로 낮아지면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면 사망률이 10% 이하로 더 낮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도 크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게 해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해야지,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030 정책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운전자보다 운전자의 반대가 2배 이상 많았다. 반대층의 60%가 차량정체를 우려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서울과 부산 등 시범지역 주행실험을 한 결과 시속 50㎞를 준수했을 때 시간차는 평균 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 늦어짐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낮에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교차로가 많은 도심에서는 신호대기 등 정차시간이 길다 보니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꼬리물기 등이 없어지면서 교통이 더 원활해진 것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