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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공정' 뼈대로 사각지대 아우른다

4년차 접어든 '민선7기 이재명호'
기본시리즈 등 민생정책 큰 호응
코로나로 민낯 드러난 사각지대 끌어안기

 

민선7기 이재명호가 반환점을 돌아 민선7기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 운영 가치인 ‘공정’을 뼈대로 기본 시리즈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완성하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거대자본의 대항마인 ‘배달특급’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4년차에 돌입하며 다년간 쌓아온 도정 경험을 통해 탄탄하고 촘촘한 실용주의적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이 된다”는 그의 발언처럼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코로나19 방역이 이 지사의 정책에 주된 방향이었다면 올해는 사회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사각지대 끌어안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내는 중이다.

 

◆코로나로 민낯드러낸 '노동자 처우'…이 지사, 비인간적 환경개선 집중

 

이 지사는 열악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 발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행보에 나선다.

 

그는 지난해 6월 쿠팡발 코로나 대유행이 발발하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자본만능주의 시장에 놓은 서민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처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자 보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노동자 중심 정책의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으로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는 이 지사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월 추진된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 지급률은 최대 10%에서 최소 5%이다. 이 같은 보상은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1856명에게 돌아갔다.

 

이어 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파트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 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돕는다.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비인간적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취약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도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중이다.

 

 

◆"사람이 사람답게"…삶 속에 녹아든 차등없는 복지 구현

 

이 지사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 시리즈와 함께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또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졌다.

 

보편적 복지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도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했다. 이는 기존의 정책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것과 달리 재산, 연령 심지어 지역과 상관없이 식료품, 방역용품 등을 그냥 나눠주는 차등 없는 복지정책 실현이었다.

 

이 지사는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에도 보편적 복지를 도입했다. 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의사를 밝힌 시·군과 함께 도내 만 11세~18세 청소년 대상,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생리대를 마음 놓고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수건이나 신발 깔창, 휴지로 대신하고 있다는 일명 ‘깔창생리대’ 사연을 접한 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18세 기초수급보상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계층 3400명에게 월 2~3만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가 쏘아 올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법안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청소년이 동일하게 생리용품을 제공받게 되는 나비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언제나 1순위' 보호종료아동까지 사각지대 아우르는 청년정책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청년 대책을 1순위로 삼으며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기성세대로부터 외면받던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했다.

 

도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이를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소외받는 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도 섬세한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입주 우선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를 우선 지원한다.

 

도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 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이 지사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을 가치로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의 '기본' 시리즈는 어디까지 확산될 지, 또 계속될 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