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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지방대학 살릴 대책 마련, 정부가 나서야”

교수노조 등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
“고등교육 질 향상 위한 대학정책 방향 재설계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뒷받침을 통해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가 대학들을 위기와 폐교 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라며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미충원 인원은 4만명으로 지난해 2배가 넘는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비슷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