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