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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 이낙연 "민주주의 자랑스런 역사 계승"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를,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역사를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버스 집중 사격으로 시민 15명이 사망하고, 군에 끌려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한 '홍금숙'씨 사건을 언급했다. 또 간첩조작사건으로 무고한 이들을 사형한 '인혁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분노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5.18, 미완의 과제는 완수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승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광주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전 대표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참혹한 희생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됐다"며 "위대한 광주정신은 국내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승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80년 광주는 주먹밥과 헌혈로 연대와 상생을 실천해 오늘 우리에게 이어주었다. 이제 광주는 우리에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요구대로 우리는 불평등을 막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 광주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웃을 포용하고 연대와 상생을 넓혀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개개인의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란다"며 16일 그가 '개헌'을 꺼내며 언급했던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다시 언급했다.

 

이 전대표는 "광주는 ‘민주’를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고, ‘평화’를 확산시켰다"며 "우리가 할 일은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많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 길에 온 힘을 다하겠다. 5.18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는 속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