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불법적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이 사업을 허가했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원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외부 세력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헌인마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첫 삽을 뜨겠다’라는 입장이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직접 나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묵인 및 방조해 주고 있는 헌인마을 재개발조합의 정체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현재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170여명의 조합원들을 살펴보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평균 0.1평도 되지 않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가 조합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총 4만평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지가 궁금해진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취재과정에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가 등장하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은행은 과거 헌인마을 재개발사업 당시 '우리강남 PFV'에 대출해준 채권을 2019년 공매절차를 거쳐 미래에셋 대우에 양도한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내막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 '우리강남 PFV'에 땅 매입 비용 등으로 약 3000억 원을 대출해 줬으나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채무는 4000억 원 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우리은행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우리강남 PFV'의 채권을 고작 1600억 원이라는 적은(?) 가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은행이 담보로 설정하고 있었던 3만 평 부지의 감정가만 해도 3200억 원에 달했으며, 심지어 '우리강남 PFV'에 땅을 팔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2400억 원에 땅을 구입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은행은 담보로 설정한 부지 감정가의 2/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채권을 넘겼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0개 채권단의 공동 결정이고 계약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다 알려 줄 수는 없다”면서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당시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우리은행과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채권 매수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에셋대우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주체는 제 3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라는 것이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채권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직접 매수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헌인도시개발 제1차와 헌인도시개발 제2차, 그리고 헌인타운개발까지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미래에셋대우와 메리트화재, NH투자증권을 통해 3800억 원을 대출해 준다.

 

 

3개의 페이퍼컴퍼니는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주소지에 법인 설립을 했으며, 실제 취재진이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에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IBK투자증권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IBK투자증권의 직원은 “이 3개 회사의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대우이고, 지난 12월부터 업무 수탁은 키움증권 재산신탁팀으로 이관해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금흐름으로 보면 우리은행과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800억 원을 대출받은 누군가가 사모펀드(더 플랫폼 헌인도시개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하고 이 사모펀드에서 1600억 원으로 우리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누가 사모펀드에 가입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누군가가 이중 삼중으로 돈세탁을 통해 우리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헐값에 인수한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우리강남 PFV'가 될 것”이라면서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우리강남 PFV'가 만들어 낸 유령조합원까지 더해 200명이 넘고 보통 재개발사업의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모든 수익이 '우리강남 PFV'에 귀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강남 PFV'의 주식은 삼부토건 사주 일가들의 회사인 삼전개발이 44%, 삼부토건이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다 수혜자는 삼부토건”이라고 덧붙였다.

 

[알려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5. 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및 2021. 5. 20.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라는 각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등 이 사건 조합원 대부분이 가짜 조합원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돈 세탁,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업시행업무대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도인이자 위탁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수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등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유지 쪼개기’라고 지목된 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측은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프로젝트 법인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기구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