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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의 프레임 주장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윤석열 징계위,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 가볍지 않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었으며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조작하려는 의심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1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훈 지검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다시 말해 한동훈의 검언유착은 프레임이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은 정치적인 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 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로, 그 내용도 윤석열 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채널A 이동재 기자는 2020년 2월 초부터 3월 22일 사이에 수 차례 이철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 놓으라는 협박을 했으며, 3월 하순경 MBC 보도로 인해 한동훈에 대한 강요미수 공모의 혐의가 알려졌다”면서 “채널A 진상조사위가 4월 1일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한동훈의 공모 혐의가 드러나자, 6월 4일 윤석열 총장은 최측근 수사에 대해 손을 떼겠다고 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6월 12일 대검 부장회의는 검토결과 한동훈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승인했으며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일주일 정도를 버티다가 장관의 지휘는 ‘형성권’이라며 지휘를 수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진행은 윤석열 총장의 일임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승인하여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팀을 괴롭히는 사이에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은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맷하고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이철의 대리인 지씨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기위해 대역을 시켜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녹음하려고 기획하는 등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의 사건과 관련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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