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올해 1920억 원을 넘겼다. 역대 최고치로 3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1367억906만 원이었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2차 추경을 통해 556억 원 늘린 1923억906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3차 추경을 거쳐 편성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1906억5400만 원을 올해에는 2차 추경에서 이미 넘어선 것으로, 2018년 794억5485만7000원의 2.4배다.

시는 2019년 버스준공영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2017년 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물가상승분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 107억 원을 버스업체에 더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다. 이는 총운송원가 중 인건비·복리후생비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인건비·복리후생비는 2245억8438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89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운송원가 중 인건비·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58%에서 올해에는 68%로 10%가량 증가했다.

총운송원가의 현실화를 뼈대로 한 버스준공영제 개선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오히려 645억 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금까지도 총운송원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선 당시 총운송원가 산정 등 버스운송조합 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협약 내용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숙 인천시의원은 “준공영제 허점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이라도 준공영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하면 20억원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선개편을 하면서 한정면허노선을 폐지하는 등 재정 절감 조치를 했지만 코로나19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