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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해상풍력단지 사업 허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시의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 사업 승인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 10곳 중 의견이 아직 오지 않은 곳이 많아 승인 여부 등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용유·덕적 해상풍력단지는 용유도와 덕적도 인근 앞바다에 각 300㎿ 발전용량의 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3조 원 규모로 현실화 될 경우 약 56만 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시와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난 4월 시는 13년 만에 산자부에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역 기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인했으며 6월 중 산자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 얘기는 시와 다르다. 

 

사업의 특성상 산자부 승인 이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산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0개의 관계기관 중 현재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력거래소, 산자부 재생산업과, 풍력발전추진지원단 등에서 의견이 오지 않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앞두고 어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인천해수청의 주민수용성 관련 의견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24일부터 8일에 걸쳐 문갑도·굴업도·백아도·덕적도·승봉도·소이작도·대이작도·자월도·무의도·용유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는 시가 아닌 한국남동발전이 주관했다. 

 

이에 대해 허선규 인천도서해양연구소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나 옹진군 어디에서도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협의 과정을 이끌지 않고 있다.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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