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17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했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및 규칙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위원회는 국가 및 자치의 유기적 연계 및 타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사무행정을 전반을 정한다.

 

시장은 선정된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발의된 의안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에게는 참석수당, 심사수당, 출장여비를 지급하며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주요정책 수립시행 등 사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활동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해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

 

자치위원회 사무국은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지원 및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조정 등을 위한 행정기구로 설치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인천시청 신청사 18층에 설치됐으며 2과 6팀 39명(정무직 2명, 일반직 22명, 경찰직 3명, 파견(경찰)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자치분 2.0 시대의 핵심과제"라며 "전국 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만큼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차질 없이 이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출범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와 아동학대는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한 가운데 아동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향후 과제...'경찰 인재양성 위한 경찰학과' 신설

 

수도권 최초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기존 국가경찰이 맡아온 안전,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문제 등 시민안전 관련 치안행정의 주체적 역할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경찰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지역에는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어 향후 지역경찰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학과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련 학과로 진학해 공부를 하고 싶은 지역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는 물론 교육계, 지역 정치권 모두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이유다.

<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인터뷰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소감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년 만에,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이 시범운영된지 15년 만에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17일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은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로, 지방자치 영역이 치안까지 확대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맞게 실행 가능해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치안행정과 인권분야를 포함해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다양하고 중립적인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도록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갈 생각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우선 역점적으로 펼칠 정책이 있다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슬로건이다. 따라서 시와 인천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인천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민안전, 교통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위원회가 중심이 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인천시가 역점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교통약자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관련 시설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조성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앞으로의 다짐은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원만하게 자치경찰제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신호기, 방범CCTV, 가로등 설치 등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시민의 요구와 수요가 신속하고 충실히 반영돼 안전 체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누구보다 인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인천인(仁川人)으로서,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인천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