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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 혁신안, 개발이익·공공성 문제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7일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회수, LH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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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