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산업생태계 확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도발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소모적 입법경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인천YWCA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의회, 사천시장‧의회, 하영제 국회의원 등은 인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즉각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MOA 내용이 ‘법령 위반’이며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유치 사업이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보조금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이미 오래전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정했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경남‧인천 정치권의 소모적인 입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MRO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위는 또 인천공항공사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직위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인 항공정비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며 “특히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세계 5위, 일일 운항 1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우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건축물을 유상 임대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은 없고, 오히려 경남 사천의 MRO 투자가 문제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민간사업의 영역을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에 ‘현금출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두 곳 정치권은 이미 정부가 MRO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공항공사의 역할 강화 및 공항별 역할 분담을 계획한 만큼 서둘러 ‘공항도시 상생 및 항공MRO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정치권의 항공산업 정쟁 도구화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