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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 논란에 가로막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중기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또한 늦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1일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저금리 대출은 예정과 달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직접대출로 눈을 돌렸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6만2190건을 집행했으며,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도왔다. 긴급대출을 받은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1만4951건으로 전체의 24.0%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조속히 시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6월이 되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남 영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5월에 대출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에 맞춰 계획해둔 게 있었는데 다 어그러지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왜 대출이 지연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로 논쟁이 붙으면서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은 권칠승 장관이 중요하게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도 누차 강조했다.

 

중기부 부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신용자들을 위해 초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보증비용, 이자를 대신 내준다”며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소급이 확정될 경우 지원금을다 환수해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제외한 별도의 자금지원이 아직 홀딩된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가 결정되면, 소급 범위 및 소상공인 지원대상 규모를 보고 해당하지 않는 저신용자들에게 얼마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