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하도록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국민 편가르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위 2%안은) 민주당 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가 제안한 12억원 상향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위 2% 안'에 대해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며 "집값을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그만 잡고 부동산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는데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저잣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21대 국회가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추미애 법치 문란사건'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청 안건만 5건인데 정부·여당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니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대북 전단 처벌법 등을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야당 패싱, 국민 패싱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