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보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전체 사업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가벼운 ‘변수’로 인해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1지구, 의왕 청계2지구, 위례지구 등 총 4400가구 공공분양주택의 1차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를 비롯해 공공분양주택 총 9300가구의 2차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2월에는 남양주왕숙1·부천대장·고양창릉·안산장상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인천 계양(60%)과 하남 교산(84%)을 제외하고는 대토 보상계획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지장물 조사조차 거부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날 남양주 왕숙지구에 들어서자 ‘강제수용도 모자라 양도세 내라고? 원주민이 투기꾼이냐!’, ‘강제수용이 노후의 희망을 무너뜨린다’는 플래카드가 가득 걸려 있었다. 이곳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토지 감정평가조차 늦어지고 있다.

왕숙지구 진접주민대책위원회 등 토지주들은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확대 및 대상자 요건완화, 아파트 분양권 공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장물 보상 절차조차 거부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ㅇ’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받은 분들이 많았다. LH가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 많지 않았나, 이후 분노한 토지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석 위원장은 “주변 땅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재의 토지보상으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현실화된 보상안, 양도세의 획기적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 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내놓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현실적인 보상계획안이 나오고 제때 토지평가가 진행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미 늦어지고 있는 토지보상 절차에 더욱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월 초 비핵심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고, 임직원 20%를 구조조정하는 ‘LH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당초 약속했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로 미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거나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는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LH 노조는 투기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졸속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LH 노조는 정시 출․퇴근하는 ‘준법 투쟁’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주택공급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 당시에도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져 상당수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한 바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LH의 잘못된 모럴 해저드는 도려내되 2·4 공급대책 차질은 없어야 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에만 치우쳐 원래 가야 할 주택정책 목표가 훼손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당시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포기했던 것이며, 진행 상황과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