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 검토 중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규모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 배제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으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시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의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