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특위의 국회내 설치 여부와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0일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과거사 조사기구의 성격과 형식, 조사대상 등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내 과거사특위 설치안에 반대하고 국회밖에 중립적 학계 인사가 중심이 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조사범위에 친북 용공의 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관련 입법을 다룰 국회내 특위와 국회밖의 중립적 기구를 병행 설치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조사범위를 친북 등의 문제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과거사 조사를 무산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라며 비난하고 친일과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내주초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속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양측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협의가 지지부진해질 공산이 높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무릇 과거사 청산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가해자가 가해했던 사실을 조사하고 바로잡겠다고 하면 바로 잡아지겠느냐"며 한나라당의 친북 용공 조사 요구를 반박했다.
이 의장은 "냉전시대 한반도 남쪽에서 누가 가해자였고 누가 피해자였는지는 분명한 일"이라며 "온갖 고문과 조작을 통해 가해했던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해 바로잡겠다는 식의 역사인식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원은 "해방후 50년간 청산한 것이 용공이고 오히려 지나치게 청산해 인권문제화돼있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용공 문제를 악용했던 역사가 오히려 점검되고 조사, 청산돼야 한다"며 "용공을 일제 잔재 청산과 맞물려 끌고 가자는 것은 과거청산을 왜곡하고 회피해 굴절시키려는 전술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전날 대안으로 제시한 '중립적 과거사조사위' 설치를 수용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면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과거사진상규명 특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박 대표의 제안은 정권이 하는 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와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각 정파로 이뤄진 국회는 역사조명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국회밖 중립적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역사규명 문제에 있어 권력과 정치인이 간섭하지 않고 압력을 넣지도 않겠다는 `무연고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관이, 정치인이 아닌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재단을 할 수 있을 때 역사의 진실과 화해는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