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한다.

지원대책에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방역·백신 관련 지출 4조4000억원 ▲일자리 회복 2조6000억원 ▲지역경제 및 농어가 매출 지원 1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의 한계도 있다"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는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