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2일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등 5대 감사청구 대상 문제 사업과 '고등훈련기 양산사업' 등 10대 예산낭비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민노당은 "정부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올해도 추경예산을 포함해 1천6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사업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세입점상인들의 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훈련기 양산사업의 경우 "주계약업체인 '한국항공'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한국항공의 허위 사업승인 신청을 묵인함으로써 한국항공이 지급할 보상금 8천만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대신 지불하게 되는 등 총 1억1천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5대 감사청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제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외에 '이라크 파병부대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사용처의 적정성', '박정희 기념관 국고보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의 적정성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등이다.
민노당 10대 예산낭비사례로 고등훈련기 양산사업을 비롯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관리 부실', '부안방사성핵폐기장 졸속강행에 따른 예산 낭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액 부실 사용',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개발 및 운영사업',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방공항 건설 비용',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온라인 게임엔진 중복 투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한 군인복지기금 출연' 등을 꼽았다.